[사설] 일해도 가난한 워킹 푸어 전북에 몰려 있다
[사설] 일해도 가난한 워킹 푸어 전북에 몰려 있다
  • 새전북신문
  • 승인 2017.10.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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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비율 10.9%로 전국서 가장 높아
비정규직 해소 등 특단의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직업이 있어도 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호남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의원(국민의당)이 국세청에서 2016~2017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의 전 가구 가운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비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전북이 가장 높고, 7개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빈곤층의 노동의욕을 북돋고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시스템이다. 소득액이 낮은 빈곤층한테 납부할 세금을 공제하는 데 그치지 않눈 것이 아닌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현금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복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비율은 전남이 84만3,000 가구 중 9만2,000 가구가 639억원을 받아 10.9%, 전북이 79만 가구 중 8만6,000 가구가 625억원을 수령해 10.9%를 나란히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지난해 지급 비율의 경우도 큰 차이가 없었다.
워킹푸어는 말 그대로 근로빈곤층을 의미한다. 가족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지만, 일을 통한 소득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인 빈곤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를 워킹푸어라고 말한다.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한다.
워킹푸어들이 증가하는 것은 근로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더 큰 경제 문제로 나아갈 수 있는 만큼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워킹푸어는 근로빈곤층으로 일자리가 없는 빈곤층과 달리 일을 하는데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설상가상으로, 고학력 워킹푸어도 증가하고 있다. 상용직과 임시직은 같은 시간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에 큰 차이가 있어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워킹푸어가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 집 계약을 위한 대출이자를 갚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육아비용 등에 지출이 많은 경우가 워킹푸어 등장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업해소를 위한 단기 고용정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고용 및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무환경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근로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워킹푸어가 전북에 가장 많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북 등 호남지역 주력 산업의 투자 확충과 비정규직 해소 등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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