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수도권 집중현상 뚜렷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수도권 집중현상 뚜렷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10.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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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른 신규 어린이집 확충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자체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 확충 된 신규어린이집은 8개소에 불과했다. 반면 추가로 확충된 701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서울 328개소, 경기 131개소, 인천 29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69.6%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런 수도권 편중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5의 동일한 재정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윤 의원은 분석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도 개선하겠다고 했다”면서 “질 좋은 보육이 이뤄지고 어느 곳에 맡겨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지역별 국고부담 차등지원, 지역별 국고부담 차등지원, 지역별 공평분배설치 원칙 수립,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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