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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봉, 초호화 주택보다 서민 주택 세금 부담율 커
정동영 의원 부당한 세금 체계 지적
2017년 10월 10일 (화)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국회 정동영(국민의당 전주시병) 의원은 10일 “수십억대 초고가 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에 사는 부유층에 비해 일반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68억원에 팔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9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3%에 불과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의 개별공시가격과 부동산뱅크 월별시세를 비교했다. 분석결과 서울 주요 고급 단독주택은 40%대, 초고가 아파트 60%대, 일반 아파트 70%대 순으로 최대 20%, 평균 10% 시세반영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와 관련 “공시가격은 주택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가격이다. 일반 서민이 초고가 주택에 사는 재벌회장, 부유층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한 만큼의 가치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이다. 단독주택, 토지, 업무용빌딩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상승시키고, 아파트 중에서도 초고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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