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000억원 모은다던 농어촌상생기금, 54억원 모금에 그쳐
연1,000억원 모은다던 농어촌상생기금, 54억원 모금에 그쳐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7.10.10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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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수혜산업의 이익, 피해 농어업에 보전하자더니 모금실적 저조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도입돼 연간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모금실적이 목표액의 5.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모금액은 서부발전 53억원, 인천항만공사 1,500만원, 한솔테크닉스 1억원 등 총 54억 2,350만원에 불과하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이익을 손해를 보는 농어업 피해에 보전하자는 취지인데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재계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도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현행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대안으로 도입됐다.
2015년 11월 한·중FTA 비준 당시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신설해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방식으로 매년 1천억 원,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민간기업 등의 자율기부방식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금이 부족할 시에는 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정부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재계의 참여는 저조해서 기금 운영본부는 9월 현재까지 247개 회사를 대상으로 72회의 기업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모금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단 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기구 의원은 “FTA로 인해 수혜를 입는 산업이 농어업분야의 손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자는 공평의 관점에서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시작하자마자 좌초될 위기”라며 “정부는 통상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수출대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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