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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교사 사망사건' 교육부 나서나
한국교총측 교육부 감사 요청 건 관련, 교육부 자체감사 지시
2017년 10월 10일 (화) 최정규 기자 inwjdrb@nate.com

<속보>교육부가 ‘부안 상서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접 전북도교육청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본보 2017년 8월 28일자 6면 보도 등)


10일 한국교총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상서중 교사가 도교육청의 감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도교육청에 자체감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하지 않고 같은 달 15일 인권센터 관계자, 담당 교사 등 면담내용과 함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월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총)은 교육부에 도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다.
요청내용은 강압조사 의혹, 절차적 하자, 부당조사 등이다.
한국교총은 “고(故) 송경진 교사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그는 내사종결 처분을 받고, 피해 학생 전원 등 전교생도 성추행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 등은 조사를 강행하고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의 답변에 직접 도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에 대한 조사를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송 교사 사건에 대한 도교육청의 답변을 받고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직접 조사를 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1차적인 자체감사는 도교육청에 ‘면죄부’만 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지시한 ‘셀프감사’로는 많은 의혹을 밝혀내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의 지시를 받고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도교육청 또한 상위 기관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직접적인 행정사무감사와 동시에 전북도의회도 교육청의 감시기관 중 하나로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8월 25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인성건강과장·감사담당관,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해당학교 교장을 불러 사건 전반에 대한 경과를 보고받았다.
교육위는 이날 의혹 전반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도 보고 받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교사 사망사건’은 송 교사의 미망인 강모(55)씨가 지난 8월 31일 전주지검에 교육청 관계자 10명을 형사고발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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