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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긴급체포해놓고 석방률 41%
2017년 10월 11일 (수) 최정규 기자 inwjdrb@nate.com
경찰이 긴급체포 10명 중 4명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긴급체포 583건 중 석방 243으로 석방률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률을 보면 2015년 226건 중 84건인 37.17%, 지난해 225건 중 112건인 49.78%, 올해 8월 기준 132건 중 47건인 35.61%다.
긴급체포 중 가장 심각한 것은 48시간동안이나 피의자를 구금했다 하더라도 같은 수사기관인 검사의 승인 및 보고만으로 영장신청도 없이 석방해 영장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여전히 긴급체포의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향후 긴급체포 개선권고사안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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