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생각] 최저인금 인상, 좋지만은 않아요
[우리들 생각] 최저인금 인상, 좋지만은 않아요
  • 소재웅 청소년기자
  • 승인 2017.10.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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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용돈마련, 생계유지 등의 여러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소식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일도 힘들어 질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청소년 관련 고용체계 관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인건비 부담이 있다. 상승하면 신규채용이 줄고 청소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 기피현상이 같은 노동력에 대한 지불이라도 근무시간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 등 특성이 있는 청소년보다는 성인의 고용으로 대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실상 청소년의 알바 현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례로 군산의 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카페와 편의점에 이력서를 제출 했고 합격통보를 받은곳에 면접을 갔을 때 최저임금을 요구 했다가 알바를 시작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노동조합 및 감시체계가 발달해 있는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현상을 보여준다. 청소년은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몇개월은 임금의 절반만을 주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도입하는 시기에 임금인상과 더불어 청소년이 경제활동 인구로 당당히 사회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소재웅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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