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역 미래 위해 아깝지 않은 교육투자
[특별기고] 지역 미래 위해 아깝지 않은 교육투자
  • 박성일 완주군수
  • 승인 2017.10.11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에 ‘행복한 나라의 조건’이란 책이 눈길을 끈 적이 있다.
‘OECD 선정 가장 행복한 13개국에게 배운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부유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던 독일의 워커홀릭이 행복 조사에서 해마다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들의 비결을 찾아 나선 취재기다.
저자인 마이켄 반 덴 붐에 따르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멕시코, 캐나다 등 ‘행복한 나라’로 평가받는 13개의 나라는 경제적 수준도 제각각이고 사고방식도 다양했지만, 이웃과 지역·국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선 순위들은 비슷했다.
이들 13개 나라에서 행복은 달성해야 할 목표처럼 저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겸손하고 서로를 보살피고 신뢰하며, 아이들만큼은 국가 지원금으로라도 밥을 먹이는 것과 같은 원칙이 일상 속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이 실천하는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되, 직접적인 지원의 형태에서 그치지 않았다.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2008년 국가 부도에도 2012년 기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행복한 나라인 아이슬란드에서는 정부가 모든 국민을 살뜰히 보살피는 하나의 대가족 역할을 자처한다.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덴마크 국민은 불평하지 않는다. 실직을 비롯한 온갖 문제를 대비해 국가로부터 각종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북유럽 복지로 대표되는 덴마크 복지제도의 목표는 모든 인간이 잘사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아주 튼튼하게 설계한 안전망이, 각종 추락을 막아준다고 확신한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이들 나라에서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해가 여러 번 바뀌어도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로 인하여 예산 낭비가 심해지고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수적 입장과 이에 반대하여 무상급식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진보적 입장이 팽팽하다.
국제인권 규범 중 하나인 사회권규약 13조에는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중등·고등교육까지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을 도입하여 교육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전체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아이들의 교육권은 단순히 강의를 더 듣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완주군이 2018년부터 지역 초·중·고교생에 대해 100%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편적 복지’ 구현이라는 대의 외에도 학생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농가의 소득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16억7500만원인데, 군비로 5억8700만원, 교육청 10억8800만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이는 또한 완주군의 로컬푸드 2단계 성장전략과 맞닿아 있다. 직매장과 함께 공공급식으로 시장을 넓혀간다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민선6기 들어 ‘교육 으뜸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전국 최상위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오고 있다.
매년 단계적으로 교육예산을 늘려 올해 172억원을 투자하고, 이밖에도 창의적 혁신교육특구 선정, 청완초 신축 이전, 삼례중 및 여중 통합학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지역을 넘어 우리의 자신과 미래를 위한 일이기에, 결코 아깝지가 않다고 본다.
/박성일 완주군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