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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 실패, 수조원대 예산만 낭비
7년간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출액수만 2조 2,000억원
2017년 10월 11일 (수) 박상래 기자 APSUN@sjbnews.com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천문학적인 규모의 혈세가 사실상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의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초동 방역실패로 인해 지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7년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 처분한 가축수가 총 7,472만6,629마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액수만 국비기준으로 2조1,971억원에 이르며, 국비 외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도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926억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출한 보상금 이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관리비를 2010년 이후에만 총 1,051억4,800만원를 지출했으며, 2014년 이후에만 전국적으로 가축 살처분지 조성지가 1,250개에 달해 이들 전염병에 걸친 가축에 대한 처분비용과 인건비, 매몰지 조성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최근 7∼8년 동안에 최소 2조4,000억원 이상의 국고와 지방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란 살처분 가축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1년 938만4,702마리 △2012년 3만1,502마리 △2013년 6만4,554마리 △2014년 1,453만8,632마리 △2015년 502만9,938마리 △2016년 2,692만5,471마리 △2017년 1,875만1,840마리로 분석됐다.  
살처분한 가축수를 가축전염병 종류별로 살펴보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가장 많은 7,146만3,589마리에 이르고 △구제역 309만9,463마리 △소결핵병 2만8,598마리 △브루셀라 2만2,777마리 △사슴결핵 5,468마리 △돼지열병 900마리 △기립불능우 829마리 △기타 10만5,015마리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이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정부가 해당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지급액을 연도별 보면 △2011년 1조6,032억원 △2012년 8,083억원 △2013년 1,552억원 △2014년 1,223억원 △2015년 9,029억원 △2016년 682억원 △2017년 2,166억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보상금의 경우는 집행완료 기준 수치다.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국비)을 가축전염병 종류별 지급액으로 보면, 구제역이 전체 보상금지급액의 72.8%를 해당하는 1조5,998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조류 인플루엔자(AI)로 19.0%에 해당하는 4,179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소결핵병(사슴결핵 포함) 927억원 △브루셀라 497억원 △돼지열병 21억원 △기타 348억원에 달한다. 2014년 이후 조성한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지역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05곳으로 가장 많고 △2위 전북 280곳 △3위 전남 220곳 △4위 충남 181곳 △5위 충북 16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매몰지의 사후관리비만 2017년에 전국적으로 국비 16억, 지방비 24억원 등 총 4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지금까지 가축 살처분 매몰지 조성 및 사후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수백억원이 추가적으로 지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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