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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추행-자살, 부끄럽지만 제대로 밝혀야
2017년 10월 12일 (목)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교육청 국감, 자살사건 등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
사고와 정책전환에 대한 확실한 답변 받아야

 

오는 24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학교폭력, 전주에서 벌어진 중학생 자살사건, 성추행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송경진교사 자살사건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것이라고 한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대부분인 만큼 국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본다.
그러나 정책감사가 돼야 할 국회의 국정감사가 성추행과 자살, 학교폭력같은 부끄러운 일투성이라는 사실부터가 참담하다.
부안여고 성추행사건은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단죄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국감을 통해 수년 동안 이뤄져온 교사들의 추행이 어떻게 적발되지 않았는지, 학교별로 가동되고 있는 성추행을 막기 위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사건도 학교 측의 묵인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따져, 재발을 막아야 한다. 폭력을 호소했는데도 수개월간 조사도, 예방조치도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송경진 교사 자살사건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왜 조사가 강행됐는지 감사해야 한다.
학생들의 탄원서가 무시된 경위도 밝혀야 한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송교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도내 중고교 학생들의 비율이 해마다 최상위를 차지하는 학력저하 현상이 사실은 가장 시급한 감사과제다. 수월성 교육을 하자거나, 줄 세우기 교육을 하자는것도 아니고 기초학력조차 모자라는 학생들이 양산되는 현상은 실로 심각한 문제다. 최소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없애겠다는 교육청의 사고와 정책전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한다.
국감에 앞서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통과의례식 감사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옳다는 점이다. 시간부족을 핑계로 보고받고, 형식적 질문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사안처럼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감사도 도민들의 지탄을 받을 일이다. 교육에 여야와 정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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