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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지구로 촉발된 아파트 후분양 국토부 약속 받아내
정동영 의원 김현미장관으로부터 후분양제 계획 들어
2017년 10월 12일 (목)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 국회 정동영 의원이 12일 오전 열린 세종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선분양 특혜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후분양제 의지 부족을 꼬집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 부문부터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동영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한다”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지금껏 제대로 된 시행이 없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이 후분양제를 실시할 적기”라며 후분양제 실행 약속을 이끌어 냈다.
정 의원은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 주장하면서 “후분양제가 미뤄진 이유 역시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현미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한다”며 “우선 공공부터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의원은 “후분양제 실시 추진 약속을 평가한다”며 “공공부터 시작해서 후분양제가 민간까지 확대되어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 주택 정책에 전면적 개혁과 적폐청산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우선 순환출자 제한 대상인 재벌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광수(국민의당 전주시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 의 공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5년간 25조 9천억원에 이른다”며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와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5대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되는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의 지역은 재정부담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이 추계한 5대 복지사업 비용은 5년 간(2018년~ 2022년) △아동수당 13조 3,610억원 △기초연금 81조 7,637억원 △장애인연금 5조 1,586억원 △예방접종확대 4,088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5조 9,983억원 등 총 106조원에 이른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동수당 3조 7,729억원 △기초연금 19조 774억원 △장애인연금 1조 7,023억원 △예방접종확대 2,207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 1,889억원 등 25조 9천억원이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국민의당 익산시을) 의원은 “넥솔론이 파산한다면, 10조원대 시장이 중국기업에 돌아가고, 태양광 벨류체인의 붕괴로 태양광 사업자들은 중국산 잉곳·웨이퍼를 수입해 가공 판매하는 가공 무역 업체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태양광 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산업부가 넥솔론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빛 원전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고창군이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정부 지원을 못받는 상황은 법에도 정해져 있는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재원 보전 대책을 요구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 고속도로(81㎞) 통행료가 비슷한 거리인 민자도로인 상주~영천 고속도로(93.9㎞)보다 오히려 2,700원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과다한 재정지원은 매년 지적돼 왔다.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과도한 재정지원이나 고이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토부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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