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 국가이행 계획 마련 절실
고령사회 대비 국가이행 계획 마련 절실
  • 박상래 기자
  • 승인 2017.10.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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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복지부 국감서 지적
극단적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는 세밀한 국가이행 계획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 아동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고, 기존 전망보다 1년에 앞서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극단적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는 국가이행 계획이 절실하다면서 △고령화 정책 콘트롤 타워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 △‘지방소멸’위기극복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통합 등 연금 개혁 필요 △일반회계 예산 투입 ‘0’인 ‘노후준비지원 서비스’의 전면혁신 필요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향후 우리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극단적 고령사회를 전환하게 된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불과 8-9년만인 2025-26년경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
특히 고령인구는 2026년 20%, 2037년 30%, 2058년 40%를 초과하게 되고, 전체 인구는 2015년 5,101만명에서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서 2065년 4,302만명 수준이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천 의원은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향후 40년간 초고령사회로의 가파른 진행과 인구감소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현재 약 5,100만명 14% 노인인구에서 총인구 4,000만명과 노인인구 비율 40%인 국가로의 이행을 전제로 한 세밀한 적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지방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당장 심각한 위기가 불어닥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양육 중심의 소득지원 정책과 함께 지방의 정주 및 일자리 여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공간정책이 결합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전략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급격한 고령화 문제 진행에 있어 가장 노후소득보장과 국가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면서 “특단의 연금개혁 방안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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