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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비 국가이행 계획 마련 절실
천정배 의원 복지부 국감서 지적
2017년 10월 12일 (목) 박상래 기자 APSUN@sjbnews.com
극단적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는 세밀한 국가이행 계획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 아동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고, 기존 전망보다 1년에 앞서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극단적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는 국가이행 계획이 절실하다면서 △고령화 정책 콘트롤 타워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 △‘지방소멸’위기극복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통합 등 연금 개혁 필요 △일반회계 예산 투입 ‘0’인 ‘노후준비지원 서비스’의 전면혁신 필요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향후 우리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극단적 고령사회를 전환하게 된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불과 8-9년만인 2025-26년경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
특히 고령인구는 2026년 20%, 2037년 30%, 2058년 40%를 초과하게 되고, 전체 인구는 2015년 5,101만명에서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서 2065년 4,302만명 수준이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천 의원은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향후 40년간 초고령사회로의 가파른 진행과 인구감소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현재 약 5,100만명 14% 노인인구에서 총인구 4,000만명과 노인인구 비율 40%인 국가로의 이행을 전제로 한 세밀한 적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지방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당장 심각한 위기가 불어닥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양육 중심의 소득지원 정책과 함께 지방의 정주 및 일자리 여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공간정책이 결합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전략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급격한 고령화 문제 진행에 있어 가장 노후소득보장과 국가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면서 “특단의 연금개혁 방안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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