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 절반에 그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 절반에 그쳐
  • 박상래 기자
  • 승인 2017.10.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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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정부의 제도 개선 마련 시급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전체 대상가운데 절반에 그쳐, 정부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농업인재해보험의 낮은 가입률은 보험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림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농산업 재해율은 1.25%로, 전체 산업의 2.5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면서 농업재해 보장을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하고, 각 지자체 역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율은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며, 16년 보험 가입률은 55.5%로 매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2015년 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2%, 차상위계층은 1.2%에 불과해 보험료 부담에 더 민감한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도록 하거나, 소득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가입률을 제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장 대상에 대한 규정도 문제다.
현재 재해보험은 약관에 농작업 재해 및 질병의 결과를 목록으로 나열하고 이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재해라도 재해분류표에 없을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한다.  
또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독립된 기구도 없어 규정 이외의 상해나 질병이 농작업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는 방안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농업인들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농업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겠느냐”며, “농업인 재해보험은 민간보험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농민들을 위한 정책보험인 만큼, 농업 재해를 충실하게 보장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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