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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북도의회 소속 간부 집행유예
2017년 10월 12일 (목) 공현철 기자 APSUN@sjbnews.com
법원이 사업 알선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북도의회 소속 간부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사무처 특별전문위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16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 알선 등 명목으로 B씨(56·태양광업체 대표)로부터 총 560만원과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8월 전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전북도 서기관 C씨(당시 부안 부군수)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건넨 돈은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였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C씨에게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는 부탁과 함께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뇌물수수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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