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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값 전국 최고, 내진율은 전국 최저
도내 지방상수도 시설 내진설계율 17%에 그쳐
2017년 10월 12일 (목)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도내 건축물도, 상수도도 지진에는 무방비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돗물을 파는 상수도 시설은 내진 설계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내놓은 환경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방 상수도 시설 내진 설계율은 전국 최저인 17%에 불과했다. 전체 382개 지방 상수도 시설 중 66개만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37%)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진 설계율이 20%를 밑도는 지방은 전국에서 유일했다. 그만큼 지방 상수도 시설이 지진에 취약한 것이자, 단수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도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도내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전체 수돗물 이용자 181만여명 중 18%(32만여명) 가량은 곧바로 단수 위기에 몰릴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돗물을 팔면서 지진에 대비한 투자는 제대로 안하는 모양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국민의 생존시설인 상수도가 지진 대비조차 안 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환경부는 비상 급수시설 관리 대책은 물론 상수도 시설 기술 진단과 내진 보강용 예산 확보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건축물도 여전히 지진 대비책이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전남 해남완도진도)이 공개한 국토부 국감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실제로 도내 민간 건축물 내진 설계율은 22.4%에 그쳤다. 전체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8만8,636동 중 1만9,828동만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민간 건축물은 2층 이상, 500㎡ 이상이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됐다. 하지만 오래된 건축물을 중심으로 공사비가 부담스럽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윤 의원은 이를놓고 “국가나 지자체가 그 내진 설계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감면 등과 같은 현행 유인책으로 내진 설계율을 높이는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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