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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세무행정 주먹구구"
허남주, 잦은 과오납과 결손처리 남발 질책
2017년 11월 14일 (화)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도 세무행정이 주먹구구에 가깝다는 질책이 나왔다.
허남주 전북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4일 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들어 도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과오납 사례만도 무려 2만9,471건에 41억7,100만 원대에 이를 지경”이라며 이 같이 질책했다.
결손처리 남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허 의원은 “올해 결손 처리액만도 모두 62건에 34억7,600만 원대에 달할 지경”이라며 “안 받는지 못 받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결손 처분을 해놓고서 뒤늦게 재산 조회를 거쳐 징수한 세금도 무려 1만313건에 10억800만 원대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는 세무행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세무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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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1.XXX.XXX.76)
2017-11-17 10:13:13
전북은행 출입기레기들, 또 제주도 공짜 출장 논란
해외 공짜취재·연수는 언론윤리 위반이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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