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항소심도 징역 15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항소심도 징역 15년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7.12.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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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사전에 범행 계획… 피해복구 노력 없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3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한 시간 뒤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로 찔린 부위가 당시 김씨가 진술했던 부분과 일치한 점, 부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 했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계획하고 방법 또한 잔혹한 점, 유가족이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살인까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19세에 불과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0년 당시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운전기사 유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3년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군산경찰서에 한 차례 체포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사건 당일 그를 숨겨줬던 친구의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곧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했다. 또 별다른 증상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기도 했다. 이후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 이유로 수사는 종결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당초 강압 수사와 진범 논란 속에 범인으로 기소됐던 배달원 최모(당시 16)씨가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김씨를 체포해 군산지청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오랜 시간이 지나 직접적인 증거나 흉기는 없지만 사체 상황, 당시 시신 부검 결과, 목격자 진술, 범행 장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김씨가 범인으로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법정에 선 김씨는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면서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 진술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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