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에 로스쿨 설치되나?
방송통신대에 로스쿨 설치되나?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12.03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준영 의원(국민의당)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방통대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직장인, 가사전업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법학학점 35학점 이수, 3년 이상 수업연한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연한 6년 초과하거나 유급 6회 초과 시 제적 등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며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대 로스쿨은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교육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정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