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특별법 본회의 통과-기념관 조성 사업 탄력 예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7.12.03 18:36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치권 및 문화계는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법의 취지를 충실히 되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학농민운동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 되면 미등록된 혁명참여자 및 유족의 등록이 가능해지고, 국유재산을 비롯한 공유재산을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념재단은 향후 기념공원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추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예산 부담을 놓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오던 지역 숙원사업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유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 선양과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약 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그동안 사문화된 조항들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했다”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예산 부담으로 사실상 진척이 없었던 조성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다시 활기를 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근대 민주화 운동의 시원이자, 우리 전북이 중심이었던 매우 중요한 역사적 혁명”이라면서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과 선양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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