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사업장 환경오염행위 무더기 적발
도내 대형사업장 환경오염행위 무더기 적발
  • 박상래 기자
  • 승인 2017.12.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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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환경청 대형사업장 39개소 특별 단속
도내 대형사업장에서 환경오염행위 등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완주군 소재 A사업장은 유기물 함유량이 40%이상인 유기성오니는 직 매립하면 안 됨에도 직 매립 처리해 사법 처리했고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군산시 소재 B사업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폐수를 무단배출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농축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돼 사법처리 될 위기에 놓였다.
전주시 소재 C사업장도 비슷하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이에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으며, 000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도내 대형사업장 39개소에 대한 특별 단속결과, 총 29곳의 사업장에서 6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률 74.3%)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017년 주요 환경감시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개했다.
단속 대상은 대형사업장(대기 1종, 수질 1종)으로 과거의 점검 (2인 1조, 1~2시간 점검)방식에서 탈피해 정밀점검(3인 1조, 8시간이상 점검)을 실시해 폐수 무단방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등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대기 1종은 오염물질 연간 발생량 80톤 이상 사업장이고, 수질 1종은 폐수배출량 일 2,000㎥이상 사업장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60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 32건, 수질 22건, 폐기물 6건 등으로 이중 사법처리(고발)건은 총 15건, 과태료는 총 42건, 개선명령 3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배출시설 미신고가 5건, 방지시설 미가동, 희석처리, 훼손방치 등 부적정 운영 12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3건, 폐기물 부 적정 처리 3건, 변경신고 및 자가측정 미 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 37건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9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5건 중 9건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6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남엽 환경감시팀장은 적발률이 높은 이유를 “관내 대형사업장에서 환경분야 투자에 소극적이고 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이 환경분야 외 타 분야 업무와 겸임함으로써 전문성과 관리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내년에도 올해 위반업체와 신규로 점검대상 범위를 확대 선정해 전라북도 환경개선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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