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만 공약이냐"… 대선공약 희비
“새만금만 공약이냐"… 대선공약 희비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7.12.06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정부 첫 국가예산안 확정, 공약 3 0건 중 11건 반영

▲ 전북도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18년도 국가예산 6조5,685억원 달성 기자회견을 열고 송하진 도지사와 정동영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종회 국회의원, 박주현 국회의원 등이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가예산안에 담긴 전북권 대선공약 사업마다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관련기사 2면>
전북도에 따르면 6일 확정된 2018년도 국가예산안에 도내 대선공약 30건 중 11건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비는 전체 요구액(5,756억원) 67% 수준인 총 3,834억 원대로 추산됐다.
최대 수혜주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꼽혔다. 이중에서도 국제공항 신설사업이 대표적이다.
공항 건설사업은 수요조사 용역비 5억 원이 처음 반영돼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 계속사업인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도 1,384억 원이 추가로 반영돼 탄력받게 됐다.
내측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중 남북도로 건설비 1,156억 원과 동서도로 건설비 867억 원도 반영됐다.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사업비도 309억원 반영됐다.
간척지 매립공사비 10억 원이 처음 편성됐다는 것도 눈길 끌었다. 매립공사는 전 정부에서 공적자금 직접 투자를 금지했던 분야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편애에 가까운 ‘새만금 사랑’은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을 대거 빨아들이는 이른바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첫 국가예산안에 반영된 전체 공약사업비 97%(3,736억원)는 새만금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다른 대선공약 사업비는 적었다.
아예 무일푼인 대선공약도 쏟아졌다. 이런 사례는 전라도 정도 천년(2018년) 맞이 기념사업인 전주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 국민연금공단 기반 농생명 특화 금융산업 육성사업 등 모두 19건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대다수 공약이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등과 같은 행정절차가 필요한 탓에 집권 첫 해 예산안에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차근 차근 준비하면 국책사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집단 폐업과 실업 대란을 촉발한 군산조선소 정상화도 쉽지않게 생겼다.
관련 공약사업은 모두 4건, 하지만 이 가운데 노후선박 교체 지원사업 단 1건만 새해 국가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 49억 원에 불과했다.
가칭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사업, 공공선박 발주 확대사업, 선박펀드 지원사업 등은 한 푼도 세워지지 않았다.

이밖에 벼랑끝에 몰렸던 남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산악철도) 도입사업비 2억 원이 반영돼 구사 일생했다. 앞서 전 정부는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영호남 차별 논란을 일으킨 진안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비도 49억 원이 세워졌다. 이또한 전 정부는 국책사업이란 명패를 무색케 지방비 반부담을 요구한 채 국비 지원을 거부해왔다.
반대로 똑같은 국책사업인 경북 영주쪽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영호남간 형평성 시비도 일단락 될 분위기다.
한편, 이날 확정된 새 정부 첫 국가예산안에 포함된 전북관련 사업비는 총 6조5,685억 원대로 집계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5%(3,150억원) 늘어난 규모다.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구분없이 협치한 덕에 역대 가장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는 전북 자존시대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