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약편중 예산, 준비 미흡한거 아닌가
[사설] 공약편중 예산, 준비 미흡한거 아닌가
  • 새전북신문
  • 승인 2017.12.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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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만 공약인가?
차세대 동력이 될 사업은 관심에서 벗어나

 

문재인정부의 첫 국가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일 확정됐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하지만 전북도 관련예산은 더민주당과 국민의 당 협치로 대거 포함됐다는 평가다. 도내 전체적으로 반영된 전북관련 예산은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업도 전체 요구액 5,756억 원의 67%인 3,8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예산으로 보나 대선공약사업으로 보나 비교적 좋은 성적을 보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뜯어보면 아쉬운 대목이 많다. 대선공약사업 가운데서도 새만금관련 예산은 대거 반영되고 나머지 사업은 찔끔 예산이거나 아예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많다.
“새만금만 공약이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새만금 관련예산은 내측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중 남북도로 건설비 1,156억 원과 동서도로 건설비 867억 원이 반영됐다.
도민 숙원사업인 공항 건설사업도 수요조사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돼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도 1,384억 원이 추가로 반영돼 탄력을 받게 됐다.“새만금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전북도의 해석이 아니라도 국가주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읽힌다. 지난 수십 년간 도민들의 희망만 부풀린 채 예산투자가 미진했던 새만금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의 차세대 동력이 될 사업은 관심에서 벗어난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금융산업육성 위해 절박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같은 사업은 법령도,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농생명 특화를 비롯한 공약사업 19건 역시 예산 반영이 전무하다.
대다수 공약이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등과 같은 행정절차가 필요한 탓에 집권 첫 해 예산안에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전북도는 해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준비부족을 탓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예산을 요구했다는 건지 의아하다.
군산조선소 정상화 관련 공약사업 4건에 이르지만 노후선박 교체 지원 사업 단 1건만 49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칭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사업, 공공선박 발주 확대사업, 선박펀드 지원 사업 등은 한 푼도 세워지지 않았다. 예산이라는 게 요구액 전액이 반영될 수야 없지만 차세대 먹거리를 준비해야 하는 전북도의 입장을 헤아리면 턱없이 부족하고, 편중된 예산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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