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공소유지만"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공소유지만"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12.07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개혁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경찰개혁위원회가 7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을 골자로 한 수사권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력기관으로 바로 서는 방안과 관련한 논의 끝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먼저 검찰의 과도한 권한 독점을 지적했다.
개혁위는 “한국 검찰은 기소권 외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검찰이 외부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이 돼 있어 정치적 표적수사와 별건 압박수사 및 무리한 기소권의 남용, 전관예우 등 많은 폐해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권고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 개혁’이 요구됐던 점도 고려됐다.
개혁위는 헌법 개정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할 것도 권고했다. “개헌 전이라도 검사의 부당한 영장 불청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은 모든 영장의 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조차 검사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에게 경찰 수사를 종속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현직 검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등 현행 헌법이 검찰의 권한남용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체포와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토록 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사법제도의 발전과 시대 상황에 맞게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영장을 청구하게 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개혁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제에서도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며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는 경찰과 검찰 간 견제와 감시가 가능토록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정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