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따로 예산 따로…'전북현안 3법' 난기류
법안 따로 예산 따로…'전북현안 3법' 난기류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7.12.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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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설립비 확보됐지만 법안은 급제동

이른바 전북권 3대 공공기관 신설사업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기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안은 급제동 걸린 탓이다.
법규정도 없이 예산만 세워진 꼴이다. 더욱이 올해 마지막 정례회마저 8일 폐회를 앞뒀다. 이대로라면 기관 설립 자체가 곤란해 정·관가에 비상이 걸렸다.
문제의 3대 공공기관은 새만금개발공사를 비롯해 연기금 전문 대학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이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비는 지난 6일 확정된 새해 국가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출연금 500억 원과 설립 준비자금 10억원 등 모두 510억 원대에 달했다.
하지만 기관 설립에 필요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즉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법사위 심사대에 계류된 채 표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측이 급제동 걸었다는 전언이다. “현 새만금개발청과 앞으로 신설될 새만금개발공사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문제 삼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쓸데없이 기관만 하나 더 만드는 ‘옥상옥’ 아니냐는 반응이라고 한다.

전북도측은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매립공사를 추진하려면 새만금개발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집중 설명하고 협조도 구하고 있지만 정부 조직을 늘리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제라도 새만금을 제대로 개발하려면 매립공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마지막까지 한국당측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기금 전문 대학원 신설안도 비슷한 처지에 몰렸다.
실제로 첫 사업비 2억 원이 새해 국가예산안에 반영됐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 연기금 전문 대학원 설립법은 보건복지위 법사소위 심사대에 걸려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이또한 “자유한국당측 문제 제기로 보류 결정이 떨어졌다”는 전언이다. “해외연수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면 될 것을 굳이 전문 대학원까지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 하는 반응”이라고 한다.
탄소산업진흥원 신설안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문제의 탄소소재법 개정안, 즉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은 산업통상자원위 법사소위 문턱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그 심사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임명 강행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정국 속에 불똥 맞았다”고 한다.
따라서 현 상태라면 이번 정례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법과 연기금 전문 대학원 설립법도 마찬가지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7일 여야가 이달 중 임시회를 다시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임시회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자 2주간 잡혔다.
전북도 입장에선 야권을 설득할 시간을 번 셈이다. 그러나 이또한 녹록치 않을 분위기다.
여야간 쟁점사항인 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 개혁법 등을 놓고 사활을 건 ‘입법전쟁’이 예고된 탓이다. 자칫 전북권 3대 공공기관 신설법안도 불똥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다.
도 관계자는 “연내 공공기관 신설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후속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 현안과 국가적 현안은 분리돼 처리됐으면 한다”고 바랬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는 물반 뻘반으로 방치된 새만금 매립공사를 전담토록 됐다. 설립 목표일은 내년 6월, 법정 자본금은 3조원 규모로 정해졌다.
연기금 전문 대학원은 약 600조 원에 육박한 연기금 운용인력을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양성토록 됐다. 현재 도내 대학들은 이 같은 운용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산업진흥원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상용화 등을 지원토록 계획됐다. 내년에 착공할 전주 탄소소재산업 전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맞춰 약 1,240억 원을 들여 설립토록 짜여졌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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