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잼버리 홍보-교육장 해외연수 제동
도의회, 잼버리 홍보-교육장 해외연수 제동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7.12.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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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청과 교육청 2018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023 잼버리 분위기 띄우기용 사업비 무더기 삭감
무분별한 교직원 국외연수 보내기도 통째로 가위질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누리예산은 원안 통과

 

전북도가 편성한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홍보비가 무더기로 삭감됐다. 전북도교육청이 편성한 교육장 해외연수비도 통째로 가위질 당했다.
전북도의회는 12일 예결산 특위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청과 교육청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본회의로 각각 넘겼다. 이 가운데 도청 예산안(이하 기금 제외)은 당초보다 59억원 적은 총 5조6,148억 원대로 삭감 조정됐다.
된서리를 맞은 사업안은 모두 42건, 이중 잼버리 분위기 띄우기용 사업비가 대거 삭감됐다. 본대회 예행연습 성격인 잼버리 가족 캠퍼리(지방대회), 청소년 드림 페스티벌, 찾아가는 잼버리 설명회, 잼버리 운영요원 육성 등 모두 4건이다.
전주시와 분담률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고교 무상급식비 지원금은 원안(15% 지원)대로 통과했다. 따라서 전주지역 고교생 2만2,000여 명은 급식비 일부를 지불하게 생겼다.
도교육청 예산안은 당초보다 102억원 가량 적은 총 3조3,055억 원대로 삭감 조정됐다.
도마에 오른 사업안은 모두 15건, 이 가운데 교직원 해외 연수비가 주로 가위질 당했다. 이중에서도 신규 사업인 14개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 해외연수비, 인권센터가 제출한 인권교육 유공교원 해외연수비는 전액 삭감됐다.
정규직 인건비도 직격탄 맞았다. 모두 55억 원이 가위질 당해 전체 삭감액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해마다 수 십억원씩 인건비가 남아돌 정도로 ‘부풀리기’가 심각하다는 점이 문제화 됐다.
반면, 전국 최장기 파행을 거듭해온 민간 어린이집 지원용 누리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내년도 지원용 716억원, 지난해 미 집행분 762억원 등 모두 1,478억원 규모다. 따라서 내년부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됐다.
최영일 예결산특위 위원장은 “새해는 민선 6기와 7기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기란 점을 감안해 예산안을 보다 꼼꼼히 심사했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바랬다.
한편, 새해 도청과 교육청 예산안은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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