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가족돌봄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법안 3건 발의
조배숙 의원, 가족돌봄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법안 3건 발의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7.12.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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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배숙(국민의당 익산시을) 의원이 유급휴가인 자녀교육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해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민생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법률개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사실상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으로만 한정하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편의 보장은 미비한 실정” 이라며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과 범위를 넓혀 교통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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