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열고 치밀한 준비, 익산도시재생 사업 선정 이끌어
공청회 열고 치밀한 준비, 익산도시재생 사업 선정 이끌어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7.12.25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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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이 만난 사람] 익산 도시재생 사업 선정 이끈 이춘석 의원

익산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원도심 재생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 여당의 사무총장이자 3선 중진인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전국에서 19곳만을 선정하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익산시 선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전국의 경쟁은 치열했고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익산시가 심사·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 초기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전폭적 지원에 나섰다.
익산 원도심 재생사업은 대규모 뉴딜사업으로 당장 올해부터 연간 50억 원씩 3년간 1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이나 상권활성화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과 같이 각 중앙부처의 연계사업 지원은 물론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및 주민 교육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춘석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선정까지 준비 과정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들었다. <편집자>

△익산이 도시재생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사업선정이 되기까지 이 의원의 노력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린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최우선 선정기준은 ‘그 동안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였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고 도시재생사업의 첫 모델인 만큼 사업성과가 가능한 한 조기에 가시화가 돼서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만한 지역들을 선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익산의 경우, 저만 하더라도 정치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해 10년 동안 공을 들였다. KTX 선상역사 건립을 시작으로 해서 도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수 차례 했고 의정활동 정책개발비로 연구용역도 발주해서 원도심 재생사업을 포함한 익산의 권역별 미래전략을 세우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동안은 이러한 구상을 저 혼자만의 힘으로 구체화하기엔 지역이나 중앙 정부 차원의 여건상 한계가 많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전격 추진하면서 기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선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 과거의 도시재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솔직히 과거에는 도시재생이라는 말보다는 도시 재개발이라는 말이 더 익숙했다. 도시 재개발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용산참사다. 기존의 지역 자원이나 주민들의 생활기반은 완전히 없애고 제로베이스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재개발 방식이었다. 이렇게 개발된 도시들은 지역적 특색이나 주민들의 의향과는 관계없이 어디를 가나 천편일률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다. 기존에 지역 거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쫓겨나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도시재생은 지역토착적이고 주민중심적인 사업방식이다. 그래서 단어도 ‘개발’이 아니라 ‘재생’인 것이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자원이나 주민들의 삶이 체화된 도시의 자산들을 좀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발굴·재생하고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치를 높이는 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도시 재개발에선 기존 거주민들이 다 쫓겨난 채 소외되어 있지만 도시재생에서는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 사업의 주체임과 동시에 또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익산은 ‘역사가 문화로’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 △일자리창출과 상권활성화 관련 사업,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문화 정체성 강화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제가 디자인벤처창업스쿨을 유치했던 원광대가 창업선도대학으로 참여를 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컨소시엄의 마을기업 육성과 중기부의 세대융합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해 청년 중심의 창업모델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LH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상가들을 리모델링해 청년상인들을 유치하는 공공상가임대사업, 현재 전통시장 2층 공간을 리모델링해 역시 청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도 만들고 상권도 활성화하는 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가 문화로(驛史街 文化路)’라는 사업명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익산역의 가치를 부각시켜 기차길이나 간이역을 컨셉으로 하는 경관조성사업도 예정돼 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더 구체화가 필요한 단계이고,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 익산은 30만 인구가 무너졌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으로 인구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가.
=솔직히 요즘 이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질 않는다. 지금은 30만이 무너졌다고 떠들썩하지만, 이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손 놓고 있다가는 아마 10년 내에 다시 20만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인구가 감소하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의 큰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 즉 먹고 사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문제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는 가족 전체가 삶의 터전을 옮기거나 혹은 청년이 되자마자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것이어서 인구 유출에 결정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대안은 익산의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산단 하나 짓고 쇼핑몰 하나 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자주 드는 사례인데 일례로 제가 예결위 간사를 했을 때, 기재부에서 알아서 예산을 챙겨주겠다며 사업 신청을 하라고 찾아왔었다. 그런데 익산에 이를 담을 만한 변변한 사업 하나가 없었다. 그 동안 사업 발굴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했던 것이 전북 단위로 몇 억 단위의 신규사업 200개를 심은 것이다. 앞으로 그 중의 일부는 반드시 우리 전북과 익산을 위한 수백, 수천억 짜리 사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익산의 먹거리가 될 성장동력들을 쉼 없이 키워나가야 하고, 이로써 지역경제의 체질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꿔가야 한다. 익산의 성장동력을 위해 3D프린팅·3D스캐너 개발사업, 농생명ICT 검인증센터,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사업, 디자인창업벤처스쿨,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등등의 최첨단 신산업을 계속 발굴하는 이유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는 연평균 정부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이 투입되고 공기업 등의 투자도 최대 3조원 수준까지 유도해 연간 평균 10조원, 새 정부 임기 내 50조원 규모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행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일각에서는 여러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 3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재원조달 문제가 거론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번에 선정된 시범지역들이다. 1차 선정지역에서 성공사례가 많이 나와야 그 다음 예산 확보도 수월하다.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을 다 쓰느냐가 아니라 그 중에서 얼마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느냐다. 정부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고 준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재정과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것이다. 또 정부주도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는데, 임기 내 최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임기 초반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주도의 개발방식으로는 오히려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사업선정을 하면서 지역공동체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에 중점을 둔 이유도 그러하다. 전문인력의 확보라든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최소한 익산과는 거리가 멀다. 익산은 그 동안 상당부분 시민들과 함께 도심재생을 위한 노력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시민활동가나 전문인력들도 충분히 배치가 되어 있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역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의 문제다. 저도 익산 원도심이 가장 좋은 도심재생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사업뿐 아니라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발 벗고 뛰었다. 어떤 성과를 거뒀나.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농식품부, 문화재청 등 현안이 걸려 있는 각 부처 장차관들을 직접 만나며 지역 예산을 강력히 요청했다.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하면서 강온 전략을 구사한 결과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들을 따낼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신규 사업은 농생명 ICT 검인증센터이다. 총 사업비 100억 규모로 내년에는 10억이 투입된다. 스마트팜과 농업용 로봇, 농생명 ICR 기자재 등 모든 첨단기계를 검증하는 센터로 당초 기재부가 절대불가 의견을 냈지만 끝까지 요구해서 관철시켰다. 내년 이전 예정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검정본부까지 더해지면 우리 익산이 전국의 모든 농기계를 검증하는 메카가 될 것이다. 인근 지역에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첨단 농기계 산업을 육성한다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전국에 3개소만 지어지는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를 익산으로 확정지은 것(3억원)을 비롯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익산역 방음벽 건립 16.5억원, 황등호 복원을 위한 황등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 5억원 등 민생과 신성장동력 위주의 사업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다. 예산은 매년 계속 되풀이되는 전쟁이다. 내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이후 10년 만에 예비타당성 검토대상 사업인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사업, VR과 AR에 이은 홀로그램(HR) 컨텐츠 사업 등 첨단 산업을 성사시켜서 익산에 새로운 동력을 심어나가겠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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