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고준희양 학대 사망사건 큰 충격"
이낙연 총리 “고준희양 학대 사망사건 큰 충격"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8.01.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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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학대 예방대책 허점 드러낸 사건
빅데이터 등 활용해 보호대책 신속히 세워야
이웃에 무관심한 사회적 기류도 바로잡아야

<속보>이낙연 국무총리가 전주 고준희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취학 아동 학대방지 대책도 신속히 세울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주문했다.
학교와 같은 의무교육 체계에서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취학아동과 달리 부모에게만 맡겨진 미취학 아동은 사실상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본지 1월8일자 6면 보도>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모에 의해 참혹하게 숨진 고준희양 사건의 충격이 너무 크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특히, “고준희양 사건은 우리의 아동학대 방지체제에 여전히 허점이 크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자 대처 과정에서 맹점이 있음을 뼈아프게 깨우쳐 준 사건”이라며 “취학 이전의 영유아들에 대해서도 취학아동에 준한 학대예방과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과 함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책을 서둘러 세워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론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기록, 보육료나 양육수당 신청여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허점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총리는 “기존의 대책이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대응과 처벌, 사후 지원까지 각 단계별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잘못된 사회적 기류를 바로잡을 필요성도 지적됐다.
이 총리는 “자식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부모들의 인식, 특히 이웃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기류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아이가 이웃집이나 거리에서 학대 같은 잘못된 일을 당하면 누구나 신고하고 바로잡는 사회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 아동보호기구의 슬로건처럼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가 됐으면 한다”고 바랬다.
한편, 지난달 중순께 전주에서 실종 신고된 고준희양은 이미 수 개월 전 친부의 학대 끝에 숨진 뒤 군산지역 한 야산에 유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현재 검경은 친부와 계모 등 일가족 3명을 아동학대 치사와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내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도내 아동학대 사건은 총 1,446건에 달했다. 2013년(641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6,795건에서 1만8,7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전체 10명 중 7명 가량이 부모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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