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수 늘려달라…정규직화 서둘러라"
“의석 수 늘려달라…정규직화 서둘러라"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8.01.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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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10~17일 새해 첫 임시회 개회
도청과 교육청을 향해 다양한 주문 쏟아내

완주지역 인구 증가세에 맞춰 완주군의원 의석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겨우살이가 힘든 어민들에게 겨울철 숭어잡이를 임시 허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10일 개회한 올해 첫 전북도의회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오른 도의원들의 입을 통했다.

“완주군 인구 급증…군의원 의석 늘려달라”
박재완(국민의당·완주2) 의원은 완주군의원 정수를 늘려줄 것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완주지역 인구가 급증한 점을 앞세운 채다.
실제로 완주지역 인구는 현재 9만5,975명에 달해 제5회 지방선거 직전 선거구를 획정했던 2013년 말과 비교하면 10%(9,598명) 가량 늘었다.
이는 8만 명대인 김제시나 남원시보다 1만명 안팎 많은 숫자다. 하지만 완주군의원 정수는 여전히 10석에 머물러 김제시의회(12석)나 남원시의회(16석)보다 적다.
박 의원은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다면 완주군의원 1명당 주민 수는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더이상 표의 등가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완주군의원 정수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청과 교육청 뭐하나…정규직화 서둘러라”
이현숙(민중당 비례대표) 의원은 전북도청과 도교육청을 향해 답보상태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현재 도청은 민간 용역사 소속 근로자 69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390명에 달하는 기간제 근로자(단기 계약직)들은 여지껏 정규직 전환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도교육청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 현재 비정규직은 약 9,160여명, 이 가운데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은 기간제 교사와 초등 돌봄교사 등 모두 5,2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양측을 싸잡아 “정규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시 된다”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정규직화를 거듭 촉구했다.

“겨우살이 힘들어…숭어잡이 허용해주오”
조병서(더불어민주당·부안2) 의원은 겨울철 숭어잡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줄 것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부안과 군산 등 도내 어민들이 겨우살이에 힘들어 한다는 호소다.
최근 수 년간 숭어잡이 허용을 촉구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강원도와 경북도 등은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점도 앞세웠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숭어잡이 허가권은 도지사가 쥐고 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복합적인 점을 고려해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전북도가 숭어잡이를 허용했으면 한다”고 바랬다.

“골든타임 놓칠라…소방차 통행로 확보하라”
최명철(국민의당·전주4) 의원은 소방차 통행로 확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론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특히 불법주차를 차단할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불법주차는 불의의 사고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참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최 의원은 “도정의 최우선이자 기본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 지킴에 있다고 본다”며 “골든타임을 사수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피폭대책 허술해…한빛원전 대책비 나누자”
장명식(더불어민주당·고창2)은 전남권 지자체에 집중된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분배를 요구했다. 특히, 하세월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고창과 부안 등 주변 지자체도 방사선 피폭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누자는 요구다. 고창 전역과 부안 일부지역은 2년여 전 피폭 위험지역(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EPZ)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문제의 지방세는 여전히 전남도청과 영광군청에만 납부되는 등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지방세 납부액은 작년 한 해만도 약 683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장 의원은 “온배수 방류와 송전탑 전자파 등의 피해는 고창지역이 더 크지만 그 경제적 이득(지역자원시설세)은 영광군이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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