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산업분야 특허심사 빨라진다
주요 산업분야 특허심사 빨라진다
  • 박상래 기자
  • 승인 2018.01.11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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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시행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30%에서 50%로 확대

특허청은 11일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이 핵심이다.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은 특허 ‘우선심사 확대’와 ‘디자인 우선심사 확대’ 등을 상반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이어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또, 오는 2월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2000만원 범위)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월 중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할 예정이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으로는 특허 선행기술조사결과 제공, 일부 지정상품 취소 절차 간소화 등이 골자다.
특허청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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