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창] 원전수출(?)
[전북의 창] 원전수출(?)
  • 이 창 필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1.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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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이 파병협정을 비밀리에 맺을 수 있단 말인가!
최근 임종석 실장의 중동 방문 이후 정치권에서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었었다. 결론은 원전 수주 대가로 비밀리에 맺은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지원협정문제로 귀결되고있다. 모든 내용이 점차 수면 위에 올라올 즈음 전직 국방장관이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자마자 에둘러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다. 원자력 수주의 이면합의로 군수지원을 약속했고 파병 문제까지도 약속을 했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국방부 장관 선에서 국익을 위해서 결행했다는 것이고, 파병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생각으로 협정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국가 간의 군사협정의 경우 엄격하게 재량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더군다나 중동지역은 수십 년 동안 지구상의 화약고로 지칭되는 곳이며 유일하게 현대전이 실행된 곳이며 전 세계 테러의 원인 제공지이기도 한 곳이다. 외교적으로도 그렇지만, 전 세계 석유 공급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경제·군사적으로도 매우 민감하며, 2차 대전 이후 서방이 무책임하게 그어놓은 국경선을 따라 일촉즉발의 분쟁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종교적으로도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극한 대립의 현장이기도 하며, 무슬림 내에서도 파벌 간 주도권 싸움이 국가를 뛰어넘어 긴장감이 넘쳐나기도 한다.
아랍에미리트는 토후국 연합이다. 일곱 개의 토후국이 연합체를 형성하여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내면적으로는 아직 왕정국가가 아니던가. 이러한 국제정세의 복합성이 집중되어있는 국가를 상대하며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여 파병과 기타의 군수지원을 부담하는 군사협정을 국회 동의 없이 비밀리에 맺는 정부가 제 정신이란 말인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목숨 건 국방의무는 당연한 것이나, 경제적 이익과 교섭을 위한 물밑 거래로 우리 국군 장병과 군수지원이 활용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이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어이없는 것은 외교통상위원장인 제1야당의 중진의원이 드러난 이 사태를 평가하면서 ‘국익을 위한 일이었다.’ 라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이 상황은 ‘그러니까 탄핵당하지.’ 라고 밖에는 답할 수 없을 것 같다.
전쟁은 그 자체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백번을 양보해도 파병이 결정될 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이렇듯 어이없는 외교국정농단은 철저히 규명되고 바로잡아야 할 또 다른 적폐가 아닐까싶다. 현대건설 사장시절의 건설 수주쯤으로 생각했나보다. 수십조 원이 걸린 국익이었다고? 해외원전수출이었다? 반 수출, 반 투자였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투자를 수출로 둔갑시키는 홍보 재주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수출이 아닌 투자는 운영책임에 따른 손실도 감수해야 된다는 우려를 보낸다.
원전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는 투자 반, 운영 반의 실적을 놓고 마치 수십조 원을 벌어들인 치적으로 둔갑시킨 ‘UAE원전계약’의 이면에 뒤섞여 있는 꼼수는 국방·외교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적폐라 아니할 수 없다.
국방부의 협정문을 번역하던 외교부 전문가들이 했다는 말이 귓전을 맴돈다.
“국방부! 얘네들 미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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