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다니
[사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다니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8.01.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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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군별로 상하수도요금, 전국 최고
편차를 줄임은 물론 분석 등 대책 마련 시급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1)이 전라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가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환경부가 발간한 '2014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북도 수도요금은 톤당 917원으로 전국 평균 667원보다 250원이 비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요금을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수도요금은 생산원가가 톤당 1183.8원으로 전국 평균 876.5원을 훨씬 웃돌고 있는 데다 누수율 역시 22.1%로 전국 평균 11.1%에 비해 11% 포인트가 높은 반면 유수율은 68.2%로 전국 평균 83.7%에 비해 매우 저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상하수도요금이 최고 2.4배에서 무려 12배까지 차이나는 지자체가 있는 등 시군별로 편차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경우, ‘18년 기준, 임실군이 톤당 4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정읍시의 경우 임실군의 2.4배, 즉 톤당 96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가정용 하수도요금 역시 장수군의 경우 1톤당 73원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정읍시는 톤당 900원으로 12배가 넘는 수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장의원은 “상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전라북도가 그동안 수도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상하수도요금은 각 시‧군에서 자체 조례로 정해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66조와 제169조에 따라 전북도가 나서 높은 수도 요금의 원인 파악을 한다면 요금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수도요금과 상수도보급률이 다른 것은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지의 여부,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취수원과 물 공급지역과의 거리,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 정수처리비용, 수도사업 경영능력 및 재정상태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각 자치단체별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이 제각각 다른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각 자치단체별로 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경영능력 및 재정상태와 취수환경이 달라 평균 수도요금에서 차이가 난다.
노후 관로 개량을 통해 수돗물의 누수를 막고 수질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하고, 전주시처럼 빗물이용시설 사용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빗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시민들의 인식변화로 빗물 재이용을 늘리고, 이를 통해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태도시 가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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