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학원 결국 해산 절차
서남학원 결국 해산 절차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8.01.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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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남대학교 교수들의 서남학원 회생 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 경우 채무자 부채만 증가해”

서남학원이 결국 해산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이 서남대학교 교수들의 서남학원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전주지법 파산부(부장판사 박강회)는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등 서남대 교수 5명이 법원에 낸 회생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서남대학교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하고,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채무자의 부채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채권자의 배당재원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회생절차의 개시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 등은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폐쇄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을 내린 지난해 12월 13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당시 교수들은 “폐교되면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횡령한 학생들의 등록금 333억원이 탕감되는 것 뿐 아니라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육재산이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학원에 귀속된다”며 회생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으로 경영난을 겪어 왔다. 2012년 감사에서 이씨가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가 횡령액 보전을 명령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3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폐쇄계고에도 시정요구 일부가 이행되지 않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하자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폐교 및 법인해산을 결정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남대 폐교 후속대책으로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골자로 한 서울시립대 남원캠퍼스 설립 의지를 공식 피력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곤 교육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이용호 의원, 이환주 남원시장과 함께 가진 간담회에서 “서남대학교가 폐교되면 학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보건의료대학과 농생명 분야를 설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남원 분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대학 정상화 및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 지방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고 후속대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 남원캠퍼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구재단이 횡령한 교비 333억원을 변제하라는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획안은 반려됐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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