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동영(국민의당 전주시병) 의원은 지난해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시장 개혁법안 처리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정 의원은 2017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공부터 후분양제 도입’ 답변을 받으며, 2017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후분양 국감’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후분양제 민간 확대 도입에 소극적이다. 정동영 의원은 “자동차를 살 때도 직접 타보는 등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모델하우스만 보고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선분양제도가 만연한 현실에 반론을 제기하고 집을 보고 사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방책으로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 이상 확대법’의 통과를 위해 힘썼다. 작년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은 무산되었지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부동산 가격 거품으로 인한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법이 필요하다는 초당적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이외에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감리를 강화하는 건축법, 주택법, 건축사법 개정안, 그리고 재건축 사업 수주 경쟁 과열로 건설사가 수천만 원대 무상 이사비를 제공, 조합원의 표를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대표발의해 혼탁해진 주택시장 개혁에 최선을 다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주역 신축과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도 주도했다. 특히 1,000만명이 찾는 전주의 관문, 전주역의 신축 예산 290억을 확보를 위해 정동영 의원은 청와대와 국토부, 기재부 등 각 부처와 긴밀히 접촉하면서 전주역 신축을 관철시켰다.
자본금 3조원의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 통과와 사업운영예산 510억 확보,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예산 1,389억, 새만금 항만건설 예산 309억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정동영 의원이 주도했다.
평소 ‘교통이 편해야 전주와 전북이 발전한다’고 강조해 온 정동영 의원은 전북으로 통하는 하늘길, 바닷길, 철도,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가 20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원회로 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지역 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전라북도는 올해 사상 최대인 6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2018년 정책과제를 한국사회의 자산격차와 소득격차 등 불평등 해소, 서민 주거안정, 공공부문의 불평등 개혁과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정치적 불평등 개선 등 총 4가지로 선정하고, 국가대개혁의 선두에서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예산과 정책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늘리고, 총소비와 총수요를 늘려 내수활성화를 진작하는 수요주도성장의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성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끝으로 “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수혜 대상 확대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달성하고, 선거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 정당개혁 등을 달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