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주면서 수당도 떼먹냐"
“최저 시급 주면서 수당도 떼먹냐"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8.01.31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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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정부와 지자체 상대로 집단소송
도내 1,000여명 수십억대 체불임금 정산요구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았지만 수당은 못받아"

도내 아이돌보미들이 임금 체불을 문제삼아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아이돌보미 대표자들은 3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을 무색케 도내 돌보미들은 대부분 주휴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결의했다.
특히,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아이돌보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은 여전히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정다툼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그동안 못받은 수당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소장은 오는 9일께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아이돌보미는 모두 1,070명, 이 가운데 224명이 이날 현재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장 제출 전까지 소송단을 추가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체불임금은 어림잡아 70~8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도내 모든 아이돌보미가 수당을 못받았다는 가정아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치를 계산해본 결과란 설명이다.
소송 대상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시행자인 도내 14개 시·군청, 그 대행기관인 14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모두 29개 기관이 지목됐다.
대표자들은 “돌보미 대다수는 최저시급이 적용돼 한 달 임금이 50만 원이 채 안될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교통비는커녕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조차 안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노총측이 돕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재만(군산1), 같은 당 국주영은(전주9), 민중당 비례대표인 이현숙 도의원도 돌보미 처우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에서 시작된 아이돌보미 집단소송은 강원과 전북이 가세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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