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정기 말살 태양광 설치 반대한다"
“민족정기 말살 태양광 설치 반대한다"
  • 김병현 기자
  • 승인 2018.02.01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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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성송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 절대 불가 집단 반발
“일광 정시해의사 지하에서 통곡할 일” 경관 훼손 우려도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태양광설치는 결사반대, 일광 정시해 의사가 지하에서 통곡한다” 고창군 성송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 절대 불가를 외치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 정읍시에 본사를 둔 M업체는 2017년 3월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일원에 400KW급 발전사업 허가를 고창군으로부터 득한 후 같은 해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추가로 동일부지에 600KW급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뒤 늦게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M업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나선 지역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된 왕버들 나무 숲이 있는 곳이며,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외치며 의병활동을 펼치다 33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일광 정시해’ 의사의 생가 터가 있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고려시대 때는 인근 고을을 관할하였던 장사현이 설치되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터가 발견 되었으며, 260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받아 보호를 받고 있는 곳으로 오랜 역사와 민족정기를 오롯이 담고 있는 마을이다. 한데 이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에 있다

마을 주민 김 씨는 “이 또한 미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 수 있겠나”라며 정시해 의사께서 망국의 한을 토로 할 때 외치셨던 말을 곱씹으며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따른 경관훼손을 우려했다.

그럼 허가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나?

고창군은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할 때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등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전기사업 허가와 별도로 개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허가 등을 해당부서로부터 득한 후 전기사업을 착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달아 교부하였다. 하지만 사업주는 단 한 번도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협의도 전무한 것으로 들어 났다. 그렇다면 이는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효력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고창군 관계자는 “형식적인 부관이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속행위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행정과 민의 힘겨운 대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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