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배 곯는 결식아동이 적지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도청과 교육청간 이원화된 무상급식 체계 속에 양측 모두 밥을 챙겨주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본다면 무상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은 최대 1만명 안팎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최명철(민주평화당·전주4) 전북도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에서 학기중 무상급식을 지원받은 저소득층 자녀는 총 2만3,961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학기중 무상급식이 끊기는 방학기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상급식을 지원받은 저소득층 자녀는 총 1만933명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무려 1만3,028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가 무상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학기중에만 무상급식을 챙기는 교육청, 반대로 방학중에만 무상급식을 챙기는 도청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추정됐다.
물론, 이들 모두가 방학 때 배를 곯고 있는 것인지는 정확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추정은 타당해 보인다는 진단이다.
최 의원은 “결식아동을 둔 가정은 대부분 형편이 곤란한데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이들에게 점심을 차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청과 교육청에 실태조사를 강력 촉구했다.
또, “이를 토대로 도청과 교육청으로 나뉜 무상급식 체계도 일원화 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무상급식은 시혜가 아니라 기본권 보장”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