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먹은 수당 돌려줘"… 아이돌보미 집단소송
“떼먹은 수당 돌려줘"… 아이돌보미 집단소송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8.02.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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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이돌보미들이 예고대로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체불을 문제삼았다.
소송 도우미인 민주노총 전북본부측은 12일 “근로기준법을 무색케 도내 돌보미들은 대부분 주휴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해왔다”며 “1차 소송인단을 모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차 소송인단은 전주시 123명, 군산시 68명, 익산시 26명 등 모두 223명으로 꾸려졌다. 도내 전체 아이돌보미 1,070명 중 21% 가량이다.
이들은 “대다수 돌보미들은 시급제, 그것도 최저임금만 적용돼 한 달에 50만 원도 못버는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조차 안 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앞서 이들은 집단소송을 예고한 채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대표자들은 “오는 3월 말까지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상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시행자인 일선 시·군청과 그 대행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목됐다.
이들이 추산한 체불임금은 어림잡아 70~80억 원대에 달했다. 도내 모든 아이돌보미가 수당을 못받았다는 가정아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치를 계산해본 결과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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