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불공정 인사이동 논란
초등교사 불공정 인사이동 논란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02.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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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초등교사 불공정 인사이동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월 7일 도교육청의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 코너에 ‘전주시 10년 장기근속자는 익산지역에 한 명도 이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주시 5년 근무자가 익산시로 전출된 것은 부당하다’ 는 민원이 제기됐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10년 장기근속자는 익산지역에 한 명도 이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주시 5년 근무자가 익산시로 전출된 것은 부당하다”며 “도교육청은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을 나눠 선호지역을 희망한 교사에 대해 경력 점수를 인정하고 비선호지역을 희망한 교사에 대해서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전보희망자가 우선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해 많은 장기 근속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도교육청은 그동안 인사에 대해 공정한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지만 또다시 3월 1일자 초등학교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초등인사관리기준 '제16조'의 경합지 순환전보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조항을 적용한 결과”라며 “몇 년전부터 제기되었던 전주시 경합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잘못된 인사에 대해 교육감의 성의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의 전체적인 보완과 개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도 이번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제15·16대)은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이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돌려막기 식 보은 인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중심의 인사라고 강조했지만 교육전문직원 승진 전직 및 전보 인사에 대한 교육계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황호진 전 부교육감도 논평을 통해 “2018년 초등학교 인사발령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인사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해야 하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불거진 이번 인사발령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인사규정의 문제의 허점이 있었지만 이번 인사는 규정을 인용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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