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제16조 대체 뭐길래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제16조 대체 뭐길래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02.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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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초등인사 논란에 휘말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은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제 16조다.
이번 인사에서 도교육청은 이 규정을 적용해 초등인사를 단행했고, 교원단체는 이 규정을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제 16조는 무엇이 문제일까?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제 16조는 과거 전주시로 집중되는 교원 몰림 현상으로 생긴 내부법규다. 전주시에 집중되는 교원을 타 시군에 균형적 교원 분배를 위한 인사전보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주시에서 8년 이상 근속한 교(원)감, 10년 이상 근속한 교사는 타시·군으로 전보한다고 되어있다. 즉 전주시 초등학교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교사는 이 규정에 의해 필히 타 시·군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교원들은 수업과 학생이 많은 전주 내에서의 근무보다 수업도 적어 편하고 출퇴근이 용이함과 동시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무지를 선호하고 있다.
전북교총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사는 구시대적 조항인 초등인사관리기준을 적용한 결과”라고 비난한 이유다.
도교육청도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래전 생긴 인사규정이 현 상황과 맞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그렇다고 섣불리 인사규정을 바꾸자니 또 다시 특혜의혹이 생길 위험도 있어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고 TF팀을 통해 손질토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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