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균형발전 이루자
[오늘과 내일]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균형발전 이루자
  • 최형재 (노무현재단전북위원회 공동대표)
  • 승인 2018.02.13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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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인구는 110만이다. 전체인구가 400만이니 1/4이 조금 넘는 젊은 도시이다. 그런데도 중앙부처 16개 중 7개만 남기고 9개를 지역으로 옮겼다. 이렇게 결정한 의회의 설명은 의외로 간단하다. 
모든 정책이 아일랜드의 시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더블린의 시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참으로 명확한 답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결정은 서울의 시각으로 이루어진다.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발표한 헌법재판소의 근거는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었다. 지역사람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헌법의 최고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온 나라가 들썩거리며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것 같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중 지역에 미치는 것은 거의 없다.
아마도 서울도 강남4구나 신도시 정도일 것이다. 이런 정책은 서울시에 맞기고 중앙정부는 자원배분과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울 강남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부자 된 것이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다. 중앙집중체제에 의한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라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과밀이 심화되고 지방은 저발전과 침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지역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해 수도권 사람들이 부자되는데 기여한 것이다.
1960년대 말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프랑스란 사막에 파리라는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한탄했다. 
파리로의 집중을 비판 한 것이다. 이후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 헌법 제 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 공화국이다’ 라고 선언해 버렸다. 파리의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해 6만여 명이 이동했다. 지금은 파리를 중심으로 인구는 프랑스 전체의 18%에 지나지 않는다.
런던은 12.3%, 도쿄는 28%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면적이 12%인 데 비해 인구는 50%이다. 둘 중 한 명이 사는 것이다.
서울은 대책 없는 도시가 되어 버렸다.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집 한 채 가지기 어렵고, 출퇴근 길에서 2시간 이상씩 소비하는 곳이 되었다. 모임이라도 한 번 참석할라치면 당일 집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도시이다. 저녁이 있는 삶은 고사하고 아침도 가족도 없는 도시이다.
서울과 지방이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바꾸어야 한다. 서울이란 일극 집중에서 각 지역으로 다극 분산이 이루어 져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2가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2007년부터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이 330개인데 이 중 152개가 수도권에 있다. 서둘러 이들을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청와대는 광화문 시대를 열 것이 아니라 세종시에 제 2 업무실을 만들어야 하고, 국회는 민생관련 상임위를 모두 행정수도로 옮겨야 한다.
서울은 과밀을 줄여 국제 비즈니스와 문화 수도로 전망을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값비싼 임대료를 주고는 국제적인 기구나 기업이 들어 올 수가 없다. 조금 비워야 수도권이 살 수 있다. 반면 지역은 빈자리가 너무 많으니 정치 행정 관련 기관과 부처를 중심으로 옮겨 채우고 활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눈 내린 오늘, 임실 삼계를 다녀오는데 도로는 얼어 있고 사람은 볼 수가 없었다. 이런 불균형으로는 수도권과 지역이 동시에 정체될 수밖에 없다.
추진전략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 논의를 길게 하면 힘이 빠진다.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 추진을 회고하면 답이 나온다. 
꾸준하고 집요하게 해 나가야 한다. 기득권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속도 있게 추진했던 것은 그 분이 뼈 속까지 지역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완벽하게 지역사람이다. 영호남, 충청 강원이 지역으로 뭉쳐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뭉쳐야 한다. 그래야 서울의 시각이 아닌 전체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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