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학 중 무상급식, 실태파악도 못하나
[사설] 방학 중 무상급식, 실태파악도 못하나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8.02.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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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전북도로 나뉘어 파악도 못해
지원 일원화하는 계기 삼아야

방학기간 배곯는 결식아동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다. 도의회 최명철의원이 제기한 문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에서 학기 중 무상급식을 지원받은 저소득층 자녀는 2만3,961명이다.하지만 이 같은 학기 중 무상급식이 끊기는 방학기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상급식을 지원받은 저소득층 자녀는 총 1만93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산술적으로 환산하면 무려 1만3,028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가 방학 중에는 무상급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계산이다. 물론 이들이 모두 밥을 굶는지, 단순한 추정치인지는 정확치 않다. 
한데 그런 추정을 한다는 사실자체가 끔찍하다.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지가 언제부터인데 아직도 점심밥을 먹지 못해 배를 곯는 아이들이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한데 이런 추정을 하는 것은 교육청은 학기 중에만 무상급식을 챙기고, 전북도는 반대로 방학 중에만 무상급식을 챙기는데서 시작된다, 두 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들 학생 모두가 방학 때 배를 곯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정확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거다. 
결식아동을 둔 가정은 대부분 형편이 곤란한데다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이 많다.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데도 전북도와 교육청이 실태조차 모른다면 큰일이다. 
학기 중에 무상급식을 하는 아이들이 방학 때 어떻게 밥을 먹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일차적으로 교육청 책임이 크다. 학교에서 밥을 줬는데 학교가 쉬면 어디서 먹는지조차 염려하고, 파악하지 못한다면 무슨 학교고, 교육인가.
방학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둘러대고 싶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군색하다. 더구나 교육청은 그간 입만 열면 학생인권과 학생 복지를 왜장치지 않았던가. 방학 중 밥을 먹는지 굶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인권이고 복지란 말인가. 
이 기회에 두 기관으로 나뉜 방학 중 급식지원체계도 일월화 할 필요가 높다. 재원이 달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다. 밥 먹이는 건 시혜나 단체장의 치적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다.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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