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군산 무너지면 전북-대한민국 경제 포기하는 것"
김관영 의원 "군산 무너지면 전북-대한민국 경제 포기하는 것"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8.02.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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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 군산시) 의원은 20일 오전부터 정부의 발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가진데 이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GM 군산 공장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간 보도자료와 성명서 등을 통해 지역 현황을 전달하며, 특별고용재난 지역 선포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안을 제시해 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함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은 물론 전북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는 정부의 방치와 중장기 비전이 부재한 기업들의 근시안적인 경영 결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절박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특히 “그간 지역사회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해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차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돌아온 것은 공장 폐쇄”라며 분노의 감정을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지난 15년간 소수주주권이라는 비토권 하나만 믿고 한국지엠의 부실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감시를 하지 못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의 경영상의 문제점과 위기상황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급기야 이제 한국지엠은 일자리를 볼모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비용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GM본사의 차입금에 대한 과도한 이자, 고가의 부품구입 연구개발비의 본사 지급 등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산 공장 폐쇄를 골자로 한 GM 본사의 경영개선 계획은 수용해서는 안된다. 군산 공장 존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면서 “선 철저조사, 후 지원방안의 투명한 논의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경제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다행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 대해 산업재난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재난 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지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하는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언급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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