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 군산시가 국내 첫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정되면 GM자동차와 현대조선소 가동중단 사태로 위기에 빠진 군산경제를 되살릴 다양한 시책사업이 추진된다.<관련기사 3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자로 고시했다.
개정안은 군산처럼 대규모 휴폐업이나 실직사태 등의 우려가 큰 지역은 사전에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이 같은 문제가 발행한 뒤, 즉 사후에 지정토록 규정돼 실효성이 의문시됐다.
지정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종전에는 특정 산업분야 한가지만 놓고 지정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졌지만, 개정안은 두가지 이상 산업분야를 합산해 그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토록 했다.
사실상 군산 맞춤형 개정안이다. 실제로 군산의 경우 종전 지정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7월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사태로 요동친 군산지역 주요 경제지표, 여기에 올 5월 폐쇄가 예고된 GM자동차가 군산경제에 미칠 것으로 보이는 예상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 결과다.
산자부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지정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도가 군산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토록 신청해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부처 합동으로 기업경영 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이 지원된다. 특히, 해당지역 지자체가 건의한 관련 사업들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된다.
전북도는 이에따라 8일 전북연구원과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20개 기관이 참여할 대응반을 가동키로 했다. 특별지역 지정 신청 준비작업과 더불어 대 정부 건의용 사업안을 발굴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도 관계자는 “군산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 있는 신 사업을 집중 발굴하게 될 것”이라며 “이달 안에 사업안을 정리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우 “빠르면 4월 초께 특별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에 건의할 유력한 사업안은 대여섯 건이 떠올랐다. 약 9,800억 원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다.
이 가운데 자동차산업 분야는 상용차로 특화된 무인 전기자동차 자율주행기반 구축사업이 꼽혔다. 내연기관 중심인 상용차산업을 전기차, 특히 무인차 체제로 개편하자는 안이다. 현재 승용차에 집중된 관련기술을 상용차에 접목해 틈새시장을 공략하자는 구상이다.
조선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자율운항이 가능한 무인 선박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제시됐다. 무인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새만금호에 그 시험시설과 인증센터를 구축하자는 안이다. 또, 중소 조선사들이 관심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제안됐다.
이밖에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떠올랐다. 대표적으론 가칭 아이언 아트파크(Iron Art Park) 조성사업안이 꼽혔다.
군산 소룡동 앞바다에 건설된 인공섬(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를 철제물로 특화된 해양 관광단지로 개발하자는 안이다. 경영난에 빠진 현대조선소 협력사들이 회생할 수 있는 일감이 생기고 수 십년째 방치된 금란도도 관광자원화 될 것이란 기대다.
내항일원 근대역사지구는 근대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조성사업, 고군산군도는 내부 관광도로 건설사업 등도 제안했다. 관광산업 기반이 탄탄해지면 군산 상권이 살고 새로운 일자리도 대거 창출될 것이란 기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