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지방분권 없이는 국가균형발전도 없다
[오늘과 내일] 지방분권 없이는 국가균형발전도 없다
  • 최형재 (노무현재단전북위원회 공동대표)
  • 승인 2018.03.13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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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 있는 모기관의 상임감사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관의 예산은 자체예산이 82% 정도 되고 정부지원은 18% 정도이다. 이사회 구성원은 지역 기관 추천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두 명 정도 중앙정부 국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참석도 하지 않다가 인사 시기에만 나타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은 8:2이고 의결 정족수도 8:2 정도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8의 지분을 가진 쪽에서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사회나 지역 의견은 형식이고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격심사나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역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중앙 의존의식도 한 몫하고 예산 18%가 없으면 확보된 82%로는 일을 할 수 없는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자리 수도 안 되는 지분으로 모든 재벌 그룹을 지배하는 오너 구조와 똑 같다. 지분이 많은 곳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에서 국민들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역에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사정기관의 권력을 이양하고, 예산은 지역에서 마련한 지분만큼 인정하고 중앙정부는 낙후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지원하고 사후 감독하면 이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 할 수 있다.
지역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성장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권력이 중앙정부에 독점되어 있거나 조금만 연계되어 있어도 그 권한을 크게 확대하여 행사하기 때문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보장된 것이 없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만 제 117조에 두 개항, 118조에 두 개항만 있다. 지방자치 단체와 의회 구성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헌법 규정이 없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 이러저러한 강제 조항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고 헌법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지역의 고통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권한이양을 통해 지방이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 등을 대폭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감독권한도 최소화하고 통제방법도 권위적인 통제에서 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전에 지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감독하는 것은 지역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독자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사후적 감독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행정적 명령에서 법률적 통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앙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는 지역의 자율적 사업추진이 어려우니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 강화와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권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기본이다.
교육자치, 경찰자치, 사법자치까지 이루어 져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 2국무회의 등을 통해 중앙정책 수립 과정에 지역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한다.
최소한 이정도가 이루어지면 위에서 설명한 기관의 상임감사는 지역에서 인사권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지역 정책이 지역스럽고 독특하게 발전하며, 이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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