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개헌안 반영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개헌안 반영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8.03.13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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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윤곽, 21일께 발의
'동학농민혁명 정신' 반영은 불발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 전북도측이 건의해온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됐다. 반대로 ‘동학농민혁명 정신’ 반영은 불발됐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3일 이런 내용의 헌법 개정 자문안을 확정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안은 지난 대선이후 펼쳐진 전국 순회 토론회와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나왔다. 전체적으론 국민주권, 지방분권, 민생개헌 등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밑바탕이 됐다.
이 가운데 도내 정·관가와 농업인들이 건의해온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취지를 살려 개헌안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영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국민의 식량주권을 책임진 농민의 중요성, 홍수예방과 수질정화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농업의 중요성을 지칭한다.
돌려 말하자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농업이 지속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공공재로써 농업의 가치를 명시한 스위스 연방헌법을 참고했다.
반면,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자문안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전북도측은 “120여년 전 벌어진 동학농민혁명은 근대 시민혁명의 시초”라며 “그 정신을 개헌안에 담아 계승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건의해왔다.
하지만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내놓은 대통령 자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대신 부마 민주항쟁(1979년), 5·18 민주화운동(1980년), 6·10 민주항쟁(1987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자문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짓고 오는 21일께 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측 반발에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회를 통과하려면 전체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석이 116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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