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18일 “정부와 정치권은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일본 정치권은 사학 비리 스캔들인 이른바 ‘모리토모(森友) 스캔들’로 큰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물론 사학 비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학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두 손을 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마저 사학 비리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학법 개정 때 마다 정치권은 극심하게 대립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비리 사학의 ‘재산 지키기 꼼수’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행위로 인해 사학이 폐교 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리사학철퇴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교문위를 통과했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학비리 엄단 없이 교육적폐 해소는 불가한 만큼, 정치권의 자성과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