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대통령 개헌안 교육계 `환영'
선거연령 하향 대통령 개헌안 교육계 `환영'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03.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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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계획인 ‘대통령개헌안’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게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내 교육계는 ‘환영’의 입장이다.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도 결혼도 18세다. 만 18세면 취업도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선거권이 말이 되느냐”면서 “이번 개헌안에 선거연령이 하향되는 것에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만 17세로 선거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이번 대통령개헌안은 의미를 더욱 살리는 결정”이라며 “거연령 하향 조정은 소통·공감·공동체 정신으로 대변되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 가려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유광찬 예비후보는 “만 18세라면 자아 형성과 총체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성년의 나이를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 다음에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호진 예비후보는 “대통령 개헌안 중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며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정책과 교육감 선거에 대해선 16세까지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내놨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오래전부터 만 18세로의 선거연령이 낮춰지길 바랐다”면서 “가능하면고등학생 모두가 민주주의 훈련을 받도록 하는 측면에서 교육감 선거는 자신들의 문제이니 만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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