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거짓말 처벌 강화법 발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국회 위증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이 이른바 거짓말 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세월호 7시간의 위증’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일명 ‘거짓말 처벌 강화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김장수 실장, 문고리 3인방, 황교안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조차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 했다”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행법상 특위나 청문회가 종료되면 고발 주체가 사라져 국민을 우롱하고 농단한 자들의 죄를 제대로 물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특위나 청문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거짓말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다”며 “거짓말이 진실을 덮고 국정이 농단되는 역사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