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유-초등 인사관리기준 제16조 개정 착수
도교육청, 유-초등 인사관리기준 제16조 개정 착수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04.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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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10일 유·초등 인사관리기준 제 16조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제 16조는 과거 전주시로 집중되는 교원 몰림 현상으로 생긴 내부법규다. 전주시에 집중되는 교원을 타 시군에 균형적 교원 분배를 위한 인사전보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주시에서 8년 이상 근속한 교(원)감, 10년 이상 근속한 교사는 타시·군으로 전보한다고 되어있다. 즉 전주시 초등학교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교사는 이 규정에 의해 필히 타 시·군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교원들은 수업과 학생이 많은 전주 내에서의 근무보다 수업도 적어 편하고 출퇴근이 용이함과 동시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무지를 선호하고 있다.
때문에 유·초등 인사관리기준 제 16조는 구시대적 조항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순환전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 훈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교원의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4월 초까지 현재의 인사관리기준 개정에 대한 교원의 의견을 물어 개선해야할 내용을 폭넓게 취합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현직 교원과 교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27명의 인사실무위원을 구성했다. 
구성된 인사실무위원회는 4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위한 설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6월에는 도내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인사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이 확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인사관리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해 2017년부터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당시 인사실무위원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심층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2018년에 재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사관리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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